가. 방갈로에 구멍을 뚫은 행위는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방갈로를 피해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전기 계량기를 떼어 낸 행위는 방갈로를 옮기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 한 위 전기 계량기는 피해자에게 펜션을 인도한 후인 2014. 7. 중순경 설치하였고, 한국 전력 공사의 소유이다.

다.

파고라의 격자를 떼어 낸 행위는 피해자에게 펜션을 인도하기 전인 2014. 6. 27. 경 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또한 원래 나사못으로 탈 착이 가능한 것이어서 손괴라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은 2014. 5. 27. 자신이 운영하던 ‘C 펜 션’( 이하 ‘ 이 사건 펜 션’ 이라 한다) 을 피해자에게 4억 3,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앞으로 같은 달 29. 이 사건 펜 션 건물과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⑵ 이어 피고인은 2014. 6. 13.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펜 션 건물 내에 있는 일체의 집기와 시설 등 이 사건 펜 션 운영에 관련된 유ㆍ무형의 영업자산을 대금 2,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합의( 이하 ‘ 이 사건 부대합의’ 라 한다) 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4. 7. 1. 이 사건 펜 션 건물 및 이에 부속한 파고라( 이하 ‘ 이 사건 파고라’ 라 한다 )를 피해자에게 인도하고, 이후 이 사건 펜 션 건물 부지 및 인접 국유지에 걸쳐 있는 방갈로( 이하 ‘ 이 사건 방갈로’ 라 한다 )에 짐을 옮기고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방갈로는 지면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포크 레인 등 중장비로 들어 올리거나 끌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