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0회를 훨씬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만도 6회에 이른다),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짧지 아니하고 운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52%로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