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약 1년 사이에 1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