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측정에도 불응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형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