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6. 4.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에 있는 교대사거리 앞 도로에서 영천시 금노동에 있는 금노4통 경노당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거리에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