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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적 고시된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의 2호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제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700 | 토초 | 1992-05-18

[사건번호]

국심1992서0700 (1992.5.1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