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30 2015가단1490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53,110원 및 그 중 34,900,000원에 대하여 2010. 9. 28.부터 2015. 10.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