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준재심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100860호로 ‘피고의 부당해고 기간의 체불임금 5,010,066원, 퇴직금 12,884,115원, 위자료 5,000,000원, 합계 22,894,181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소송의 2015. 9. 15.자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원을 2015. 10. 15. ~ 2016. 1. 15. 매월 15.에 3,000,000원(단, 2016. 1. 15.는 2,5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피고가 그 지급을 1회라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한 돈 전부를 즉시 지급하되, 미지급 원금에 대하여 최초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일과 관련하여 임금, 퇴직금,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준재심사유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으로 청구한 체불임금, 퇴직금, 위자료 외에도, 피고가 부당이득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 여러 문제에 대하여 별도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정위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조항을 넣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으로 청구한 체불임금 등에 한하여만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조정을 하였다. 만일 위 조정이 확정된다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어떠한 법적 대응도 할 수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