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찰관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이를 별도로 기각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