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워 원심의 벌금액을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현재까지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