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범한 것이며, 피해 공무원의 피해 정도 또한 비교적 경미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