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청구법인의 토지를 계약금 이외의 잔대금을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취득하고 과세기간종료일현재 계약금이외에 4회부불금을 납부한 경우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전0775 | 소득 | 1993-06-25
[사건번호]
국심1993전0775 (1993.6.25)
[세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이 유](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