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중구 F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7개동 730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지방공기업법상의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하고, 피고와 함께 부를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비 등 (1) 피고는 2013. 4. 3.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그 수분양자와 임차인에게 인도하였다.

(2) 참가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등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피고는 2013. 8. 12.경부터 지속적으로 원고로부터 하자보수를 요청받았고 일부 하자를 보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1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단위:원) 및 별지2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단위:원)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 아래 하자보수비 내역표(단위:원) 기재와 같은 비용이 소요된다(하자발생 항목 및 하자보수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은 아래 2의 가항에서 살펴본다).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309,623,324 35,833,868 40,098,733 113,229,166 2,739,152 51,015,599 115,674,139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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