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별지 제1목록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한 피고의 남은 손해는, ⑴치료비 56,000원(통원비용), ⑵이마 함몰 등 추상장해로 인한 일실수익 합계 9,424,016원, ⑶위자료 500,000원을 합한 9,980,016원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의 과실이 20%이므로, 피고의 손해액은 7,984,010원(9,980,016원 × 0.8 = 7,984,012원인데, 10원 미만은 버림으로 주장하고 있다)이고, 여기에 원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합계 6,430,22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돈 1,286,040원(6,430,220원 × 0.2 = 1,286,044원인데, 10원 미만은 버림으로 주장하고 있다)을 상계하면 이제 남은 손해액은 6,697,970원(7,984,010원 - 1,286,04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6,697,97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돈을 초과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의 과실이 전혀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⑴향후 치료비 12,600,000원, ⑵추상장해로 인한 일실수익 9,424,016원, ⑶피고의 위자료 30,000,000원과 피고의 부모들의 위자료 각 5,000,000원을 합한 40,000,000원을 모두 더한 62,024,016원(12,600,000원 9,424,016원 40,000,000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62,024,01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D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손해를 지급해야 하는 사실,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