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벌금형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은 사기 범죄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데다가 원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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