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소외 C에게 안양시...

가. 2010. 12. 27. 원고의 매형인 C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라 한다)로부터 용도가 ‘실수요자 택지점포 겸용’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494,262,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그 후 2011. 3. 14. C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9,426,2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과 피고 피고는 C의 딸이고, 원고는 피고의 외삼촌이다.

및 주택공사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8. 6.경 C과 통화하면서 C이 안양시 E 아파트 분양시 당첨이 안되면 원고가 C의 명의를 F 단독주택지 분양시 빌려 분양신청하고, 만일 당첨이 될 경우 C이 원고에게 수분양자의 명의를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C이 동의해 주었으며(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 후 원고는 F 단독주택지 분양시 원고 본인 명의 외에 C의 명의도 빌려서 청약하였는데 C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이전청구권이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①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승계계약이 가장매매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거나 C의 배임행위에 피고가 적극 가담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