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0.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 15:45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산전장수1길 3, 산전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1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산전장수1길 3, 산전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앙성면사무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진단서(F), 진단서(H)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4)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