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00원에 처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대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금융거래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의 합계액이 6,000만 원으로서 그 가액도 적지 않다.

다만 위 수수액 중 2,000만 원은 기존에 P에 대한 2,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B으로부터 받아 갚은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금됨에 따라 그 가족에 대한 부양문제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에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을 비교하여 보고,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