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2. 6.경 F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을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과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F의 진술뿐이다. 2) F은 수사기관에서"피고인이 E에 주상복합시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