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20. 4. 27. 01:25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