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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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06:53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롯데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225번길에 있는 광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다만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