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가. 검사 원심의 형(금고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제한속도 준수 등 도로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택시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여달라는 택시 승객인 피해자 N의 요구를 무시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택시를 운전하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F의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더 나아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H, J 운전의 차량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택시 승객 L과 F이 사망에 이르고, L의 남편이자 택시 승객이었던 N은 6주, J은 2주 간의 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는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망 L의 유족들 및 N, J과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망 F의 유족들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추 및 중수골 등의 골절,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는 20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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