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침대에 앉혔을 뿐,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것이 1회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무릎을 발로 찼으며, 그로 인해 무릎 부위에 멍이 드는 등 상해를 입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당시 발언,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D’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침대에 강제로 앉히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왜 발로 차느냐’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강제로 침대에 앉히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왼쪽 무릎 부위에 멍이 든 것을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점, 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일이 지난 2013. 10. 11.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