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보내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4. 8. 1. 1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84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SC은행(계좌번호: B)의 통장,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회신서(계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