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지는 본건 부선은 선박법 제6조 제20조 에 의하여 등기를 요하지 않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원판결은 상법 제740조 제741조 제743조 제745조 선박법 제20조 에 의하여 등기를 요하는 선박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선박법 제6조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총톤수 20톤미만의 선박이나 단주 또는 노도만으로 운전하는 선박은 등기할 선박이 아니라 할 것이며 항진기관이나 항진추진기가 없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은 그 자체로서는 항진능력이 없는 것이어서 그 톤수여하에 불구하고 또 비록 그 선박이 상법 제740조 에서 말하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된다고 하드라도 이를 등기할 선박이 아니라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이 본건 선박인 위 부선은 비록 총 톤수가 297.91톤이고 싯가가 4,000,000원 이상이며 영업에 사용된다고 하드라도 그 자체 항진기관 또는 항진추진기가 없으며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이므로 등기할 선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에 소론과 같이 선박법 제20조 , 상법 제740조 , 제741조 , 제743조 , 제745조 의 선박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 바 원판결이 그 거시의 여러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때 원판결이 원고가 본건 선박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외 일성(" 안성" 은 " 일성" 의 오기로 인정됨)물산주식회사가 채무자로 된 피고명의의 극도액 금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이 등기사실만으로서 곧 원고가 위 선박의 소유자가 되면서 그 채무를 인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조처에 경험칙 및 논리칙에 어긋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어 피고의 본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