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12 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9 년) : 벌금 1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7 년) : 벌금 100만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12. 9. 23:00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명품 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동종 거듭 범행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노부모, 처, 미성년 자녀 1명)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