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5. 6.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6. 7. 5. 출국하였고, 2017. 6. 20. 같은 체류자격으로 다시 입국한 후, 2017. 8. 2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8. 25.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30.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버지 사망 후 B 족의 전통에 따라 큰아버지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큰아버지는 마약중독자로 노름빚 때문에 원고를 마피아 관련 채권자들에게 팔았고, 원고는 그들로부터 성폭행 등의 위협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성폭행 등의 위협을 피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러시아로 돌아가게 되면 위 채권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위협을 다시 받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