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가. 참가인은 학교법인으로서 서울 C에서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05. 3. 1. 이 사건 대학교의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2014. 3. 1.부터 과학기술대학 생활체육학전공 교수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7. 7.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하기로 의결하였고, 참가인의 이사장은 같은 달 21일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 원고는 본인이 2016학년도 2학기에 강의한 스포츠산업론 및 스포츠시설론 수업을 지인의 자녀인 E 학생이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에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 위 내용에 대하여 1차 감사를 진행하던 당시에 원고와 지인의 자녀는 원래부터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2차 감사에서는 지인의 자녀임을 시인하였고, 지인의 자녀에게 성적 등의 각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이 사건 대학교(참가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 또한 스포츠산업론 수업 중간고사 시 학생에게 전화로 시험문제를 알려주고 답안지를 작성하여 원고의 사물함에 놓고 가라고 지시한 후 시험감독에 불참하였고 기말고사는 전화로 시험문제를 알려주고 시험이 시작된 후 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도착하여 시험을 감독한 사실이 있습니다.

- 스포츠시설론 수업은 실제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수강생 전원에게 출석점수 만점을 부여하였고, 스포츠산업론 수업은 결석일수와 상관없이 임의로 출석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 2015년 충주시 소재 체육사에 1,000만 원 상당의 실내테니스 코트 납품을 조건으로 약 120만 원의 거꾸리 허리 및 척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