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인바, 2012. 8. 3. 15:18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293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사 내에서, 서울메트로 소속 지하철 보안관 B이 지하철 4호선의 지하철 내에서 손수레 내 물품(팽이)을 가지고 이동하는 피고인에게 하차시킨 후 위 삼각지역사 밖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업무를 집행하자, B에게 다가가서 피고인의 앞머리로 B의 앞가슴을 10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을 행사함으로써 철도종사자 B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및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