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21.까지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36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50,000,000원 이상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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