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31. 19: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38세)와 회식 중 언쟁을 하여 불만을 품고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31. 19: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목격한 직장 동료 E, 피해자 F(45세)으로부터 질책을 당하자 화가 나 부근에 있던 G 식당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6cm, 칼날 길이 24.5cm)을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의 왼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1물갈퀴공간 자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E(30세)에게 달려가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피해자에게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칼) 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의자의 의복 등 상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CCTV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