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서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