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 중 1회는 2000년도의 일로서 이 사건 범행 발생일로부터 약 18년 전의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