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5354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34,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3,034,0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