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4. 8. 18:22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물건을 절취한 마음을 먹고 피해자 D(70세, 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가나초콜릿 2개 시가 6,000원, 냉장고 안에 있는 바나나우유 1개 시가 1,300원, 도합 7,3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액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