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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08 2020고단3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22:04 경 울산 중구 우정동 태화루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성동 학성 배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 운전에 나아갔으며, 음주 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은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아주 높지는 않으며, 다행히 본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 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