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한 것인데,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1%로 높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 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2018. 10. 20.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총 8회 처벌받은 전과가 더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처와 자녀가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