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8. 15. 07: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신고자인 위 노래방 종업원 G와 같이 순찰차에 동승하여 위 지구대로 가던 중에 피해자 F이 시끄럽게 떠드는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새끼들 뺏지 단 놈들 앞에서 쪽도 못쓰는 것들이, 경찰관 좆같은 새끼들, 씨발놈아 나하고 옷 벗고 한번 붙어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