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 H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H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난, 분실된 스마트폰 장물 취득범행은 피해자의 장물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최근 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휴대폰 절도의 범의를 자극하거나 이를 적극 조장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엄히 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성격상 피해품의 회수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나. 피고인 H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서 죄질이 좋지 않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나, 피고인 H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곤궁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2012. 5.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