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1.12.6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결정통지서를 92.1.29 청구인의 妻인 OOO가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2.3.29 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79일이 경과된 92.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