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10. 10. 09:57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영업용 택시를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동촌유원지 안에 있는 GS편의점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명보약국 앞길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