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유한 회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6 고단 1373』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4.부터 2016.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5. 1. 임금 1,288,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7 쪽, 8 쪽)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 (D, E, F, G, H, I, J, K, L, M) 의 임금 합계 117,398,74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4.부터 2016.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2,173,5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 (D, E) 의 퇴직금 합계 15,651,47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76』

3.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