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7. 6. 30. 16:00 경 천안시 동 남구 C, 피해자 D( 남, 60세) 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을 따지 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D 및 피해 사진), CCTV 캡 쳐 사진 [ 피고인은 ‘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적은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손을 대는 듯한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