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30m 로 짧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