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09:3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고소장 제출과 관련된 상담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위 구치소 소속 교사 C(36세)이 피고인에게 관련 규정 등을 설명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불만을 제기하다가 화가 나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교도관의 수용자의 구금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