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이 법원이 2019. 12. 5.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8,8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12. 5.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0. 2. 14. 기각되고(부산고등법원 2019루5091호 결정), 이에 대한 원고의 재항고가 재항고장 각하명령으로 확정됨으로써(부산고등법원 2019루5091호 명령, 대법원 2020무622호 결정), 위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현재까지 위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