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7,477,000원과 이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다음날인 2019. 6.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송달일인 2019. 12.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있으므로 하자를 원인으로 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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