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동생 B은 2014. 1. 15.경 피고와 사이에 사원(FP) 계약(이하 ‘이 사건 사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2.경부터 보험모집인(‘C지사’ 소속)으로 활동하다가 2015. 6.경 해촉되었는데, 위 사원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을”(B을 말한다)은 “갑”((주)C지사)이 관리하는 ㈜C지사에 사원코드 등록 또는 수당 1회 이상 수령함과 동시에 “갑” 소속의 사원으로 3년간 등록함에 동의하며 “갑” 소속의 사원으로서의 제규정과 사규를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 “갑” 소속으로 “을”이 지원받은 아래의 제수당 및 시상금에 대한 환수시의 채무보전으로 보증보험 1,000만원을 제공하되, 보증불가시에는 어음공증(반드시 재산세납입 5만원 이상자 또는 급여수령자 연대보증인 1인 입보)을 3,000만원으로 한다.

(1) 기본수당 - 본사지급수당(비례성수당) 1) 모집수수료 - K환산성적의 100% 2) 성과수수료 ① 생명보험 K환산성적의 250% 또는 350%(원수보험사별 차등) ② 손해보험 K환산성적의 300%(연금, 저축성 150%) 3) 유지수수료 - 회차별 지급율(연체입금시 산출액의 85%) 4) FP원수사시상 - 원수사 책정 FP시상 전액지급 (2) 지원수당 - 지사지급수당(평가성수당) 1) 선지급수당 - ① 요건충족시 일금 5,000,000원 지급 ② 지급요건 : 코드등록, 보증＋공증, 3년 근무조건 2) 신인지원수당(해당업적 달성 FP 12차월 매월 지급) K환산실적 5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시 50만원 매월 12회 유지시 지급율/금 100 25만원 13차월 200만원 지급 3) 유치(증원 수당 - 코드발급 및 보증체결시 당월 급여일에 50만원, 7회차에 150만원 지급, 지급조건 : 7회차 지급시 K환산누계 200만원 또는 매월 K환산 30만원 이상 달성 조건

3. 환수기준 및 기타 1 기본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