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업무 방해 부분) 피고인들이 큰소리로 떠들고 노래를 불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음악 까페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업무 방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경찰 관이 위 까페 의자에 잠들어 있던 피고인 A의 양팔을 잡고 들어올려 내팽개치자 피고인 A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점, 피고인 A은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상해를 입자 항의한 것일 뿐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울 의도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이 사건 당일 본인이 운 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음악 까페( 이하, ' 이 사건 음악 까페 ‘라고 한다 )에서 동호회의 음악회가 열렸는데 피고인 A이 무대에 나가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여 자제를 시켰다.

피고인

A은 위 음악회가 끝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대에 올라가 고 성을 지르며 노래를 하였고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리쳐 소란을 피웠다.

남아 있던 손님들이 시끄럽다며 귀가하려고 하였고 손님 중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제지하고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이 의자에 누워 있다가 경찰관이 일어나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누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