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2009. 1.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생산관리지역이고, 농지법상 답(畓)에 해당하는 광주시 C 토지 위에 콘크리트 바닥(99㎡)을 만들어 그 위에 샌드위치 판넬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단층건축물 1동을 신축하여 개발행위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각서, 확인서, 약정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수리통지,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가설건축물축조신고수리 조건,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